13일 국회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국민특검 관철”
그는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답정너’인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라고 질타했다.
또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친다”며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길은 특검 뿐이다”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 대통령의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며 “복합경제 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란다”면서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평화 정책과 관련해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 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