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윤 대통령, 공약 간호법 거부권 행사…정치 코미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갈등 증폭시킬 것”

[일요신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을 스스로 거부하는 것은 정치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박은숙 기자

김 수석부의장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 눈치를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 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해온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명 발의한 간호법을 자신들이 반대하는 B급 코미디 연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간호법, 의료법의 이해관계자는 간호사, 의사가 아닌 국민”이라며 “간호법 거부는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주당은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꿈꾼다”며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체계는 의료법, 간호법,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한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료계의 평화를 원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거부권 행사는 갈등 해소가 아니라 갈등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