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수,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위원장 연임

2021년 외부 전문가로 최초 임명 후 재임

[일요신문] 지난 2년간 재활복지 윤리를 기반으로 한 공정판정을 선도해 온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김종인 명예교수가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2년간 더 이끌게 됐다.

김종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았다. (왼쪽은 이여규 공단 복지이사, 오른쪽은 이은우 공단 장애인지원실장). 사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제공

김 교수는 지난 2021년 민간 전문가로는 최초로 위원장을 맡았다.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 등을 통한 단순 장애정도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들에 대해 심층심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공단 기구다. 위원회는 장애관련 의료·복지 전문가와 공무원 등 80명 내외로 구성되는데, 여기서도 위원장직은 공단 실장급 직원이 맡는 게 일반적이었다.

지난 21일 임명장을 받은 김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 판정 제도는 1989년 장애인 정책 대상자 파악을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소아마비 위주 신체 장애인의 의학적·현상적 판별 기준으로 등록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전반적 발달장애인의 인재 개발 관점과 가활의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특히 지능지수(IQ) 71부터 85 사이에 있는 경계선 지능인과 ADD·ADHD 등 발달장애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교육과 재활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의 장애인 판정체계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령 장애인은 전체 장애인 264만 명 중 약 50%인 132만 명으로, 이들 장애인에 대한 판정체계와 장애 예산제와 연동된 장애인 케어, 평생 복지시스템의 로드맵을 구축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 최초 미국 민간재활학 박사인 김 교수는 나사렛대에서 25년간 교수로 생활하다 정년 퇴임한 이후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며, 2005년부터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며 복지정책 연구개발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장애인정책대학원장, 한국재활상담사협회장, 근로복지공단 자문교수, 나사렛대학교 부총장, 한국직업재활사협회장,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 자문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연수부 강사, 사회복지법인 은혜재단(현 씨엘)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장애인 정보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근정포장을 수상한 김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서울시장 표창, 노동부장관 표창, 경기도지사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한민국 산학협혁 복지대상(한국언론인협회), Bob Ross International AmbassadorAward를 수상했으며, 2021년 ‘제15회 자랑스러운 한국장애인상’ 교육발전부문 상을 받기도 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