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대구시 ‘정책토론 청구’ 조사…“무슨 근거로 서명부 검증했다는 것인지…”

시민단체, 서명부 검증 앞 뒤 맞지 않아…근거 없는 주장 ‘반발’

- 시민단체 "대구시,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행정력 낭비 자초하고 있어"

[일요신문] 대구시민단체의 정책토론청구와 관련해 대구시가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11일 "서명부 검증에 대해 앞 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시민단체 정책토론 청구인 서명부에 대해 자체조사 결과 중복서명, 기재오류, 주소지 불일치 등이 다수 확인됐으며, 특히, 명의도용 의심사례도 49건 발생했으며, 그 중 5건의 경우 최종 확인돼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기관 의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시 동인청사

이들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구시가 2개월 반동안 서명부 검증했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5월 19일 서명인명부 제출 후 7월 초 정책토론청구 대표자에게 통보했고, 1개월 내 심의해야 하는 조례 규정에 의해 1개월 이내 서명인 명부를 검증하도록 돼 있다며, 무슨 근거로 2개월 반 동안 서명부를 검증했다고 말하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 '1단계 서명 8건 중복 49%'라는 주장은, 중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아무런 문제 없음을 문제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며, 서명중복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대구시가 조례 개악으로 정책토론청구 연대를 만들어 준 셈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1단계 16.4% 허수'라는 주장의 경우, 허수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전의 정책토론청구도 매번 허수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허수를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발표해 서명인의 주민등록증이라도 보고 확인하라는 말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꼬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한 시민단체만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정책토론청구를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을 누가 감히 구별해 갈라치기 할 수 있으며, 선량한 시민이라는 인식은 조선시대에나 있을법한 시대착오적이다. 대구시는 뭐라도 꼬투리 잡으려고 행정력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