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로 개설 목적 가족 명의로 농지 취득 의혹…신안그룹 “골프장 추진 업무의 일환”
지난달 26일 가평군 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프레빌이 추진하고 있는 복합리조트 사업의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는 프레빌이 가평군 북면 도대리 산152번지 일원에 약 35만 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프레빌CC) 관련 문제들을 지역 주민들에게 해명하는 자리였다. 프레빌은 총 114만 5273㎡의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토지에 27홀 골프장과 240실 규모의 관광･휴양시설(대중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설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프레빌이 제시한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따르면 골프장이 들어설 곳과 75번국도와는 약 450m 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하천이 흐르는 등 진입이 불가능하다.
프레빌은 골프장 추진 시점인 2021년 12월경 박순석 회장 가족 명의로 농지 8필지를 매입했다. 이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박 회장 가족은 매입한 농지에서 농사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아 잡초만 무성했다.
가평군 관계자도 박 회장 가족들이 “농지 매입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일부 농지는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보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유주들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농사를 위한 세부적 사항들을 통해 실제 영농을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신안그룹 관계자는 진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으며, 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박 회장 가족 명의로 토지를 취득했다고 설명한다. 즉, 박 회장 일가의 농지 취득 이유는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이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회장 일가는 농업을 경영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취득에 대한 자격 증명서로 발부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처벌 대상이 된다.
프레빌은 지난 2021년 무렵 골프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에 나섰다. 하지만 진입도로 문제로 난관에 부딪혔다. 그 해법으로 골프장 입구까지 사도를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2021년 12월 박 회장 자녀인 박○○과 박○○ 부부, 그리고 박○○ 명의로 총 8필지 농지를 구입한 것이다.
현재 신안그룹 관계자는 해당 농지에 대해 “도로전용 이후 법인으로 토지를 매각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안그룹 관계자 말이 사실이라면 박 회장 가족은 프레빌이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해 자신들의 명의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 된다. 이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며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다.
프레빌은 박순석 회장(41.9% 보유)과 박훈 대표(9.7% 보유) 등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신안그룹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박 회장 가족회사다.
그러나 가평 골프장 허가 과정에서 신안그룹 직원들이 동원되고 있다. 지난 7월 12일과 26일 가평군 북면에서 진행됐던 ‘가평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전략환경영향 평가(초안) 및 기후변화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는 신안그룹 이 아무개 이사와 직원 1인이 현장을 지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주민들이 제기한 ‘도대리 주민 30억 원 지원설’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해명하는 등 프레빌이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프레빌은 신안그룹 계열사인 그린씨앤에프대부로부터 342억 원 자금 대여를 받았다. 아마도 해당 자금은 가평군 북면 도대리 일대 골프장 부지 매입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신안그룹 계열사를 통해 자금을 대여받고, 그룹사 직원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을 포함한 리조트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것은 박 회장과 가족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프레빌이다. 박 회장이 그룹을 동원해 자신과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우려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신안그룹 관계자는 “프레빌이 가족회사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골프장 추진도 신안그룹 업무의 일환이다”라며 박 회장 가족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