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 병원’ 아닌 ‘응급진료 가능한 복합·의료기관’으로 전환해야”
김종천 예비후보는 먼저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침례병원 공공화 안건’은 2023년 12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침례병원 공공화’는 2017년 파산한 침례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전환해 신속한 의료 공급 체계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미 부산시는 예산 499억 원을 투입해 침례병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2,475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또한 향후 계획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험자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한데, ‘적자가 전통’이라고 할 정도로 적자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보험자병원의 중요한 설립목적이 의료서비스와 그에 따른 의료수가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라며 “결국 지속적으로 병원을 지원해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실병원이 재탄생할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건정심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병원을 설립·개원하기까지 6~8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 “금정구민은 당장 응급 상황이 생기면 골든타임 내 이송 가능한 병원도 없는 현실인데 6~8년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 소외되는 환자들의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침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하되, 공모사업을 통해 복합적인 의료 시스템으로 위탁 운영을 맡기면 2년 내에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시가 이윤 추구의 목적이 아닌, 적자 없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부산시립노인병원처럼 공간을 빌려주는 대신 공적으로 필요한 일정 부분을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민간 병원이 꺼리는 공공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밝혔다.
금정구의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도 곁들였다. 김 후보는 “금정구는 야간시간에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내에 이송 가능한 병원이 없으므로 응급조치가 가능한 응급진료센터가 필요하다”며 “금정구는 ‘골든타임 면적’의 비율이 전체의 2.40%밖에 되지 않아 대부분 구민이 응급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로 출동보다 이송에 시간이 더 걸렸다. 이는 응급 출동은 빠르게 이뤄지지만, 인근에 종합병원이 부족해 이송에 지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소외 받는 지역민을 위한 대안도 밝혔다. 그는 “부산에는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의 병원이 없다. 아동과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기관이 필요하다. 침례병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니 이를 통해 영남권에서 찾아오는 외래가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무너진 남산동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천 예비후보는 “지난 메르스와 코로나로 경험한 국가재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일부 공간을 예비 병상으로 확보하고, 위탁 운영을 통해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별개로 평소에는 아동이나 장애인 등 현실적으로 부족한 의료 공백을 메꾸면서 자연스럽게 상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