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전면 폐지 이끌어
- 지난해 2월 특·광역시 단위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 정장수 경제부시장 "불필요한 규제,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
[일요신문] "프레임을 깬 혁신 사례이자 대표적 성공 사례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은 전통시장, 주요 소매업의 매출액 향상 등 지역상권 전체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대구시가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규제개혁이 정부차원의 규제폐지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휴일 규제 시행 10년 만에 전면 폐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2월 8개 구·군 행정예고·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통해 특·광역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해 시행했다.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후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슈퍼마켓, 음식점 등 주요 소매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8%, 대형마트·SSM 매출은 6.6% 증가했다.
특히, 음식점 25.1%, 편의점 23.1% 등은 타 업종에 비해 큰 폭의 매출 증가세를 보였다.
평일 전환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체 600명 중 12.5%인 75명만이 '좋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대구 시민의 쇼핑 편의가 크게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소매업·음식점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 시민의 역내 소비 강화로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규제개혁의 우수사례로 이번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 방안으로 중점 논의 됐다.
한편 시는 그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목표로 지역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오프라인 대·중소 유통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1대형마트- 1전통시장 전담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유통업체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을 추진해 왔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무일 휴일 전면 폐지는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혁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