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과 경기를 남북으로 나누는 분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졸속 공약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의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메가 서울 정책' 현안 관련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은 서울 확대 정책에 있어서 수혜자가 되는 지역의 의견 못지 않게 서울 확장으로 확장 지역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서울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의 확장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 국비 지원 비율이 높던 사업들이 서울시 자체 사업으로 변경돼 서울시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당에서는 무상급식과 같은 주요한 국가 정책의 갈림길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심을 확인하는 주민투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서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서울시민의 지방세가 서울 밖 지역에 다량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납세자이자 당사자인 서울 시민의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을 누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민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 의사가 없다면, 이번 메가 서울과 경기 북도 분도 동시 추진 발상은 그저 가는 동네마다 그 지역에서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주는 팔도 사나이식 정치의 사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메가서울로 수혜를 입는 지역과 부담해야 하는 지역이 명확히 차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 양 지역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 모두 찬성이어야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