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밝혀져도 사람 따라 처벌이 달라…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
이 대표는 8일 김민석 서울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민주당의 여러 가지 정책 목표 중 하나는 ‘주가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도 조금만 정부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면 얼마 안 있어서 주가 5000포인트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본시장은 여러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주식 시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또는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안타깝게도, 주식 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보면, ‘저기 혹시 제대로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기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수십억 원을 벌었다. 돈을 뭐 주가 조작을 해서 벌 수도 있다. 문제는 이것을 단속해야 하는 증권 당국이나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그들이 바라볼 때 ‘주가 조작이 밝혀져도 사람 따라 처벌하거나 처벌 안 하는 것이 다르다. 규칙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더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저는 이 주식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이 결국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다, 우리가 주식 시장만 좀 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도 저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은 아시는 것처럼 전쟁 중인 나라다. 외국에서 상장한 기업 같으면 5만 원 받을 주식이,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본거지를 뒀다는 이유로, 30~40%씩 할인 당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외교에서, 안보에서, 완전히 폭망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한 것이 없을 만큼 불안한 나라다. 외교에 실패했고 안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독재 국가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없다, 독재 국가는 예측할 수 없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므로, 계획을 세우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독재화의 길을 간다.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가로막는가 하면,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다. 이런 나라에는 투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나라가 모든 면에서 후퇴한 것, 민생과 직접적인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민주주의, 모든 면에서 이 나라가 후퇴했고, 그것이 결국 경제를 나빠지게 만들고, 결국 국민들의 민생을, 삶을 어렵게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