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진도율 비상…윤 정부 ‘감세 드라이브’ 예산편성안에도 악영향 미쳐
3월 법인세 세수 진도율(세수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전년 대비 5.5%, 최근 5년 대비 6.1% 낮게 나타났다. 지난해 56.4조 원의 세수결손보다 올해 더 큰 세수결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GDP 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는 이미 예견된 일이다. 정부가 말로만 ‘건전재정’ 기조를 내건 채, 감세 드라이브를 켜고 폭주해왔기 때문이다”라며 “그런데도 윤 정부는 거침없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등 부자감세 폭주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의 원천분이 증가했음에도 2023년 사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법인세 세수 감소의 원인이 기업들의 사업부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법인세 구간별 1%p 인하, 재벌대기업의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사실상 면세, K칩스법(대기업 설비투자시 법인세 추가 감면) 등 감세의 후과 발생을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부족뿐 아니라 예산편성안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논평했다. 참여연대는 “부자감세는 연구개발(R&D) 예산 4조 6000억 원, 교육 예산 6조 2000억 원,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예산 73억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게 만들었다. 부자감세가 복지지출 축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기자 hurrymi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