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기본소득 기정사실화 의도…국민의힘 108석으로 막아야”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총선에 압승하더니 금세 오만의 극치를 보인다”며 “정부가 편성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감액은 할 수 있어도 정부의 동의 없는 증액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칙”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전날 10일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낸다면 정부·여당은 당연히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108석의 의석으로 국회의 재의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러나 민주당의 노림수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해로 못했다’고 정부·여당을 비난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은 총선이 끝나자마자 특유의 악성 포퓰리즘으로 나온다. 그 배경은 이재명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의도”라며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정책 관점에서도 ‘전 국민 25만 원’보다 ‘어려운 국민에게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옳다”며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두 국민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그동안 정강·정책에 기본소득을 명시해 놓고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을 보여왔다”며 “국민의힘 정강·정책 1-1항에 잘못 들어온 기본소득을 삭제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