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저출생 극복 권한 지방에 넘겨야”

이 지사, 시도 대표로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 참석

-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인정 받아
- 이 지사 "저출생 극복하려면 지방 현장에 권한‧재원 줘야"
- "경북이 저출생 모범모델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것" 위원회에 보고

[일요신문] 이철우 경북지사는 19일 경기 성남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지방 중심으로 저출생 정책 주도권과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부처, 경제계, 언론계,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정부의 저출생 대응 안건 보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19일 이철우 지사가 경기 성남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저출생과 전쟁 선포, 저출생 전주기 실행전략 추진 등 저출생 극복 모범사례로 정부에서 인정받아 지자체장 대표로 참석했다. 사진=경북도 제공

이날 안건으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국가책임 교육‧보육체계를 통한 양육 부담 해소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가 발표됐으며, 토론 시간에는 △일‧가정 양립 제도 활성화 △돌봄 및 주거 부담 완화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가 논의됐다.

구조 개혁 및 사회 인식변화 분야 토론자로 나선 이 지사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주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 전략을 세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북의 사례를 소개하며, 경북에서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 시키겠다고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너도나도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유목민 사회가 아니라 태어난 곳에서 취직하고 가정을 이루어 사는 정주민 사회로 틀을 고쳐야 하고 무엇보다 나라가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모두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정부는 획일적인 저출생 대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말고 지역 특성과 개별 현장에 맞게 지방이 정책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마련 등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가 저출생 대응 정책에 경북이 지속 건의한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인 '융합 돌봄 특구' 등이 반영되는 등 그간 경북의 저출생 극복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를 마련하는 등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