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국비 지원사업에 특혜 ‘논란’... “자격증 없는데 수천만원 드론 제공” ‘의혹’

억대 지원 사업에 신청은 단 2개 업체뿐...농업단체 전·현직 대표 수혜 ‘의혹’

[일요신문] 가평군의 국비 지원 영농 사업에 의혹이 제기됐다. 디지털 영농 및 작물 특성화 자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국비 1억 원과 군비 1억 원의 지원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사진=최남일 기자

사업자가 직접 구매한 농업용 드론(1대당 4500만 원)에 대한 매입 절차와 방식 문제도 제기한다. 무상 지원된 드론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될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더구나 제공된 드론 중 한 대는 자격증도 갖추지 못한 단체에 지급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특혜설까지 떠돌고 있다.

#혈세 2억 투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가평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기센터)는 2024년 ‘신기술 확산 및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국비(50%)와 군비(50%)를 통해 ▷벼 전처리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1억 원), ▷수요자 참여 식량 작물 특성화 시범사업(1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쌀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5천만 원), ▷일반 관행 벼 농가 병해충 방제비 지원 시범사업(1천5백만 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벼 전처리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사업’과 ‘수요자 참여 식량 작물 특성화 시범사업’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무늬만 영농기술고도화 사업이지 실제는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또, 방제용으로 구매한 농업용 드론이 지역 실정과 괴리가 있고, 단체 소속 농가들에 관한 확인 절차가 부족했다라는 주장을 한다. 특히, 무상으로 제공된 드론이 수익 사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디지털 영농이 아닌 단체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료제공=가평군

#대상자 선정 기준은?

가평군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사업을 추진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앞서 농기센터는 지난해 9월 가평군에 ‘가평군0000연구회’의 드론 방역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했다. 드론 매입비 3600만 원과 교육비 900만 원(300만 원×3인) 등 총 4500만 원 사업비 중 225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가평군은 ‘가평군000000연구회’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불허 결정을 했다. 군 관계자는 “농기센터가 드론을 1대 보유하고 있으며, 900만 원 교육비 지급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드론 교육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이라고 탈락 이유를 설명한다.

농기센터는 이후 국비 신청을 통해 드론 방역 사업을 재추진한다. 센터가 가평군 반대에도 사업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병충해 발생으로 벼 품질하락이 있었다. 이후 농협 수매가 진행하지 못해 농가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올해는 병충해 피해를 방지하고자 드론 방제를 추진했다.'라고 설명한다. 또한, ”결정은 농가들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본지가 만난 사업 단체 소속 농민 A 씨는 ”드론을 통한 방역 추진은 최근에 알게 됐다.”라며 센터 관계자의 설명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는 또, ”드론 방역은 가평군 실정에 맞지 않다는 설명을 센터 측에 전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XAG사의 농업용 드론 P100=홈페이지 캡쳐

#홈페이지도 없는 회사에서 수천만원 드론 구입(?)

농기센터는 지난 4월 23일 ‘2024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가안내’라는 보조금 지급 공고를 통해 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신청은 ▷벼 전과정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 시범(30h),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20h)을 충족하는 재배면적을 보유하는 단체(작목반, 연구회, 농업법인)만 지원 가능했다.

사업은 지난해 9월 가평군에 보조금 신청을 했던 ‘가평군000000연구회’와 전직 대표 B 씨가 소속된 ‘가평군AI00연구회’ 등 단 2개 단체만 지원했다. 이들 단체는 사업자로 선정 된 이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 1억 원이 지급됐다.

이들은 사업 목적으로 드론을 통한 방역을 제시했고, 각각 4500만 원을 들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Y 사를 통해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했다.

그런데 드론을 구입한 Y 사는 홈페이지도 없는 개인 회사로 가평군과는 매입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구매한 드론은 중국 XAG사가 농업용으로 제조한 ‘P100’ 제품이다. ‘P100’은 현재 온라인상에서 3500~370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가평군은 단체들이 ‘P100’ 구매에 4500만 원을 지출한 이유를 ”부가세 포함 가격과 일부 부품들의 추가 구매가 있어 금액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단체들이 Y 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농기센터는 최근 2년 동안 총 13개 사업에 국비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다. 지원금은 총 13억6천만 원이다. 그러나 농민 일부는 국비 지원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사업대상자 모집이 공개적으로 이뤄지고 검증을 통해 결정된다.”라며 투명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다수 농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본지는 최근 제기된 국비 지원사업 관련 의혹들에 대한 추가 취재 방침을 세웠다. 가평군 의회 승인 과정과 구입한 방제 용품의 계약 과정 등 제기된 문제들의 사실 여부를 조사해 보도할 계획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