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일요신문] 이상휘(국민의 힘, 포항 남·울릉) 의원이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보훈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 대한 정부초청장학생 프로그램, 장려금 지원, 출입국우대 카드 지급, 준 영주권 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혜택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다는 여론도 존재해 왔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마련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 증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상휘 의원은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상황에 처했을 때 헌신해 준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