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새벽 4시 긴급담화 계엄 해제 예고 다만 “새벽이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 충족 안 돼”…“시민들 밤새 난리였는데 국무위원들은 비상대기도 안 했나”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전격 발표했지만,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안팎에서 대충돌이 벌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30분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예고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무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긴급 담화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나라가 4일 새벽 대혼란에 빠졌는데,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비상 대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 민주당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가 바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새벽인 관계로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 시민들은 새벽 내내 계엄령에 긴장하며 고초를 겪었다. 그런데 대통령실과 정부 국무위원들은 새벽에 비상대기도 안 하고 퇴근해 자고 있었다는 말이냐”라고 꼬집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핑계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을 미루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어떤 수를 또 쓸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