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 효율성 증대 목적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란 10년간(120개월) 대금을 나눠 지급해(120회) 산림소유자에게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급하고자 2021년 신설한 제도이다. 월별 대금 지급 시에는 산림청에서 매년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과 지가상승률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액 및 지가상승보상액(10년 만기 국채이자율 반영)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와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 등이며 공익임지를 우선 매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양강의 탁수(흐린 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토지 등도 매수한다.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소속 6개 국유림관리소(춘천·홍천·서울·수원·인제·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서 사유림 매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해당 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정삼녀 운영재산관리팀장은 “산림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산림 관련 법률에 따라 제한된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해 산림의 가치를 증진하고 다양한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i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