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권력구조 개헌, 임기 단축 약속 거론하며 이 대표 압박, 포퓰리즘적 감세 경쟁에도 쓴소리 “국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탄핵에는 찬성하지만 정권교체까지는 지지하지 않는 여론 지형이 읽혀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내란을 일으킨 정당을 상대로도 민주당이 크게 앞서지 못하는 현실에 위기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선거 연대, 더 나아가 공동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민주당부터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관문이 될 것이다”라면서 “권력구조 개편, 경제 개헌, 이를 위한 임기 단축, 이런 개헌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를 얻기 위해 감세 경쟁에 나선 정치권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의 감세 논쟁, 감세 포퓰리즘이 아주 극심하다. 비전 경쟁이 돼야 하는데 감세 경쟁에 몰두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지금 필요한 건 감세가 아니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지사는 “감세는 동결하고 재정 투입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는 증세도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또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초고령화 시대와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시대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증세 문제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말만으로도 안 되고 말을 바꿔서도 안 된다.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의 감세 비판 역시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기본소득, 토지공개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자 갑작스럽게 상속세 개편 등 우클릭에 나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중도보수”라는 발언에 동의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정체성은 유능한 진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회동 후 백브리핑에서 “비공개 회동에서는 최근에 제가 밝힌 기후경제 대전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 바꾸는 것, 대통령실, 검찰, 기획재정부 같은 권력기관을 개혁하는 것, 공직사회의 전관예우를 깨는 문제, 정치 기득권을 해체하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눴다”라고 설명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