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전세사기 특별법 설명회’ 열려…“피해자 현실 반영한 제도 개선 시급”

숫자 뒤에 숨겨진 피해자들의 호소…연대와 공감의 자리 마련

[일요신문] 5월 10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 YMCA 3층 청년마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및 지원대책 설명회가 열렸다. 지난 7일 발족한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주최로 마련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구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 공유됐다.

지난 10일 구미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및 지원대책 설명회. 사진=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제공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정부 지원대책 구조 △피해자 인정 유의사항 및 실제 사례 △경기센터(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의 상담 사례 등이 소개됐다.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실질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와 행정절차가 너무 느리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조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20여 명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지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위원회, 구미참여연대, 구미YMCA, 경북·대구 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권지웅 센터장(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장), 이철빈 공동위원장(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 서종균 박사(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직접 구미를 방문해 설명을 진행했다.

권지웅 센터장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피해자 인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피해자들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도 “숫자 뒤에 가려진 피해자 개개인의 현실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북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별 간담회와 제도 개선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며, 대구 및 전국 대책위와 연대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동 대응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