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작가 134명 집단 고소장 접수…공범·범죄수익 은닉 여부 규명 주목
A 씨가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마나모아는 이 직전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로 꼽혔던 '마루마루'가 2018년 폐쇄된 뒤 등장한 유사 사이트 가운데 하나다. 마나모아는 이용자를 빠르게 흡수하며 규모를 키웠지만 2020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고 알린 뒤 폐쇄됐다.
마나모아와 비슷한 시기 개설된 뉴토끼·마나토끼·북토끼 등 출판만화·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는 2026년 4월까지 운영되다가 정부 대응 강화와 수사 확대 등을 배경으로 폐쇄됐다. 그러나 운영 당시부터 마나모아 또는 마루마루와 유사한 운영 기반과 광고망을 공유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모두 동일한 인물이나 조직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A 씨가 이들 불법 사이트 운영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 역시 이번 수사의 핵심 확인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과 함께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 2024년 기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해 9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주요 수사 대상 중 한 명이었던 A 씨는 2017년 이미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며, 2022년에는 일본 국적까지 취득해 국내 수사기관이 장기간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2024년 1월 법무부에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방대한 사건 자료를 정리해 일본 당국에 전달하고 범죄인 인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3월에는 일본 현지에 출장 가 일본 수사당국이 A 씨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도 확보했다.
국내 창작자들은 A 씨의 송환을 환영하며 동시에 A 씨에 대한 집단 형사 고소에 나설 방침을 알렸다.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뉴토끼·북토끼 불법유통 피해 작가 134인은 6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뉴토끼는 단순한 불법 공유 사이트가 아니라 수많은 웹툰과 웹소설을 무단으로 복제·유통하며 창작자의 생계와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린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콘텐츠 유통망"이라며 "이번 134인 형사고소는 단순한 피해 호소가 아니라 뉴토끼·북토끼 운영자의 대규모 상습 영리 목적 침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자 창작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마나모아와 뉴토끼·북토끼와의 관계, 공범 및 조력자의 존재, 광고 수익의 흐름, 불법 도박 사이트 유입 구조 및 범죄수익 은닉 가능성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도 "만화와 웹툰, 웹소설은 초독 가치와 팬덤 형성이 중요한 산업 특성상 불법 소비가 정식 유통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불법 사이트의 반복적인 주소 변경과 우회 운영까지 고려하면 단순한 사이트 폐쇄를 넘어 운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공조해 A 씨가 운영한 불법 사이트의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를 확인하고 범죄수익을 추적,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