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 원 이하 주문 수수료 안 받는다는데…소비자단체 비판 나오는 이유

“최소주문금액 대부분 1만 원 넘기 때문에 실효성 없어”

[일요신문]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지난 19일 주문금액 기준 1만 원 이하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단체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내 한 도로를 배달의민족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실효성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 점주가 설정한 최소주문금액 자체가 대부분 1만 원을 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24년 하반기 전국 외식업 배달앱 점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배달앱별 평균 최소주문금액은 배달의민족 1만 4079원, 쿠팡이츠 1만 4404원, 요기요 1만 4724원, 공공배달앱 1만 3589원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1만 4000원대였다.

조사에 따르면 중화요리와 치킨, 분식 등 주요 외식업종 전반에서 최소주문금액이 1만 원 이상으로 설정이 돼 있었고, 일부 디저트와 커피류 등만 1만 원 이하 주문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업주들은 1만 원 이하 수수료 면제가 실질적으로 체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배달 수수료 면제가 업주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려면 현재의 주문 구조와 업종 특성을 정밀히 반영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1만 원 이하 주문이 많아지도록 인센티브 제공 △소액 주문 중심 업종에 대한 시범 정책 적용 △실효성 검증을 위한 업주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입점업주단체와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에서 1만 원 이하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 전액 면제 및 배달비 차등지원 등을 포함한 중간합의안을 도출해 19일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를 위해 연간 최대 1000억 원, 3년간 최대 3000억 원을 투입해 업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