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잇단 논평서 내란에 ‘외환죄’도 강조하며 구속 수사 압박
황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특검 2차 소환에 출석했지만 온갖 법 기술을 부리는 등 본질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점심시간을 빼면 8시간 30분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 열람만 5시간에 달했다고 한다"며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는 녹음 파일이 밝혀지고, 방첩사와 육군본부는 계엄에 관심이 많다며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에게 연락했다는 등 내란·외환의 사전 모의정황 증거는 가득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윤석열은 위법 국무회의를 자행하고, 내란 세력은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인멸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며 "12.3 내란은 외환을 유치하려던 그 시작부터 내란을 자행한 그 말로까지 불법과 위헌으로 점철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이는 자신의 영구 독재를 위해 국민을 전쟁과 국가 폭력의 불바다로 내몰려고 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라며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공평한 법 집행을 농락하고 있는 중대 범죄자 윤석열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쳤고 현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조사는 약 14시간 30분 장시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 내내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선 7월 4일에도 특검 등에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촉구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군 통수권을 남용해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 자"라며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발언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