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구만 공개라지만…’ 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논란

‘이사모’ 게시물 등 정치 관련 글 공유…이 특검 “개인활동” 해명, 정치 편향 문제제기에 ‘친구’ 선별 삭제

[일요신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이 SNS(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활동을 지속하며,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친구만 공개'라고 하지만 그의 페이스북 공유 게시물 상당수가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검. 사진=이종현 기자

이명현 특검은 순직해병 특검 출범 전부터 운영해온 본인 페이스북을 아직 꾸준히 하고 있다. 일요신문이 8월 17~19일 사흘 치 게시물을 살펴보니, 그는 이 기간에만 총 30개 게시물을 공유했다. 이 특검은 주로 업무 시간에 페이스북을 했다. 8월 17일에는 오전 '7시 55분~오후 6시 13분' 9개, 18일은 '오후 12시 50분~오후 5시 5분' 8개, 19일은 '오전 8시 27분~오후 11시 20분' 13개씩 글을 올렸다.

문제는 이 특검이 올린 콘텐츠 내용이다. 대부분 정치 관련 내용이다. 가령 8월 19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준표 충격 폭로 신천지, 윤석열과 결탁" 글을 공유했다. 또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윤석열 일반 접견실에서 가림막 치고 변호인과 맥주" 등 게시물도 올렸다. 이사모 글은 이 밖에도 여럿이다.

전날인 8월 18일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천하의 개XX"로 묘사한 글까지 공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중점 수사하는 핵심 피의자다. 이 특검은 임 전 사단장과 법적 갈등을 벌인 박정훈 대령 측 김경호·김정민 변호사의 글과 인터뷰들을 공유하기도 했다. 한 유튜브 채널의 '채해병 특검팀 조사 중, 박정훈 대령 팔아넘기고 2000억 꿀꺽한 김계환' 등 콘텐츠도 소개했다.

그 외에도 사면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옹호하는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둘러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는 콘텐츠도 올렸다.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희건설 건물 2층 양재동 비밀캠프 임대료 받은 기록 없어, 정당해산 사유 빼박' 등 게시물도 공유했다.

8월 18일 이명현 특검은 '이재명을 사랑하는 모임(이사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기사와 함께 비속어를 쓴 글을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특검이 현재 수사하는 핵심 피의자다. 사진=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갈무리

이명현 특검은 본인 수사팀이 수사하는 순직해병 및 구명로비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한 콘텐츠도 본인 페이스북에 자주 게재했다. 또 특정 정당을 겨냥해 '정당해산 사유' 등을 명시한 글도 공유했다. 사진=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갈무리

이 특검이 올린 콘텐츠는 그가 직접 쓴 글은 아니다. 다른 이들이 작성한 글이나 만든 영상 등을 본인 페이스북으로 옮겨 와 소개하는 식이다. 전부 '친구만 공개'로 설정해 열람권자도 제한은 했다. 다만 그와 페이스북 친구로 등록된 인원은 8월 20일 기준 1459명으로 적지 않았다. 민주당 등 정당인이나 언론사 기자도 여러 명 포함됐다.

법조계에선 이 특검의 이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순직해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전범진 변호사(새솔법률사무소)는 "비록 직접 쓴 글이 아니어도 정치 색채가 짙은 글을 여러 사람에 공유하는 자체가 정치 중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친구로 등록된 사람한테만 공개했다고 하지만 그들 전부 사적인 친분 관계로 보긴 어려우므로 특검의 온라인상 이 같은 행위는 자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입법 팀장은 "국민적 열망에 따라 출범한 특검이지만, 특정 정치 논리에 치우친 듯한 인상을 주면 수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며 "잇단 정치 관련 글 게재는 부적절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이 특검은 지난 20일 오후 일요신문과 통화에서 문제 소지는 일부 인정했다. 그는 "그쪽(일요신문 기자)과 내가 어떻게 친구로 등록돼 있는지 모르겠다"며 "저로선 친구로 등록된 이들한테만 공유하는 개인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순직해병 특검법이 정치중립 의무를 명시했다' 등을 언급하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면서 "다 빼야겠네, 그럼"이라고 답했다.

이명현 특검은 8월 20일 일요신문과 통화 후 친구를 정리했다. 기존 1459명이었던 친구는 하루 만에 998명까지 줄었다. 사진=이명현 특검 페이스북 갈무리

여기서 '빼야겠다' 표현은 페이스북 글을 빼는 게 아닌, 기존에 친구로 등록된 인원을 선별적으로 삭제한단 의미로 해석된다. 이 통화 직후 기자를 비롯해 여러 인사가 이 특검과 페이스북 친구에서 해제됐다. 당시 1459명이었던 그의 페이스북 친구는 다음 날인 8월 21일 998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만약 이 특검 사례가 특검의 정치 중립 의무 등을 어긴 경우로 인정되면 처벌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요신문은 법제처와 법무부 등에 '이 특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처벌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물었으나 정확한 답은 들을 수 없었다.

8월 20일 법제처 측은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무부 측은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다"며 "길면 한 달가량 소요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주현웅 기자 [e-mail]
남경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