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될까…영장실질심사 2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등 혐의, 이르면 오늘(27일) 결정

[일요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 시작됐다. 이르면 이날 중으로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 부장판사 정재욱)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조사 중인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조,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이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 윤 전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에는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9일과 22일 특검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말해,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 18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319호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한 전 총리는 결정전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