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8조 원, 국민의힘 반응은

“확장 재정 집착서 벗어나라…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 나서야”

[일요신문] 국민의힘은 30일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두고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 모습이다. 사진=이종현 기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재명 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다”며 “내년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 원 등 지방선거 대비 표심을 겨냥한 현금성 지원이 대거 포함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예산 심의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슬그머니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는 과거 국내총샌산(GDP) 대비 재정적자 3% 이내를 원칙으로 법제화까지 추진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다”며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 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2026년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