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0% 이상 증액…외교·통일 분야 유일 감액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 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로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674조 2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국세를 7조 8000억 원(2.0%) 더 걷고, 세외 수입을 14조 8000억 원(5.5%) 늘려 잡을 계획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큰 탓에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2.0%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4.0% 적자를 기록해, 전년 본예산보다 적자 폭이 1.2%p 커질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흑자분을 빼 나라 살림살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나라 빚인 국가채무도 GDP와 비교하면 올해보다 3.5%p 높은 51.6%로,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규모는 1415조 원대로 141조 원 늘었다. 사상 처음으로 1400조를 넘게 됐다.
예산안에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단연 R&D 분야다. 지난해 약 29조 6000억 원에서 올해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액했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도 지난해 약 28조 2000억 원에서 올해 32조 3000억 원으로 약 4조 원 늘어났다.
이 외에도 △보건·복지·고용 269조 1000억 원 △일반·지방행정 121조 1000억 원 △교육 99조 8000억 원 △국방 66조 3000억 원 △농림·수산·식품 27조 9000억 원 △사회간접자본(SOC) 27조 5000억 원 △공공질서·안전 27조 2000억 원 △환경 14조 원 △문화·체육·관광 9조 6000억 원으로 예산이 책정됐다.
유일하게 외교·통일 분야 예산만 지난해 7조 7000억 원에서 올해 7000조 원으로 전년 대비 9.1% 감액 편성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확장적 재정 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 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