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허 아무개 기자 ‘1년 넘게 수사중’…5·18기념재단 “일부 경찰 5·18 몰이해도 늑장 수사 한몫”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이 밖에 상당수 수사가 제자리걸음이다. 일부 수사관의 5·18민주화운동 몰이해 등이 원인일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유튜브 채널 '장사의신' 운영자 은현장 씨가 지난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 계기가 됐다. 은 씨는 "경찰에 김세의 관련 사건 약 20건이 쌓였으나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1월 3일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언론 등의 관심이 모이자 부랴부랴 늑장대응에 나선 셈이다.
일요신문 취재 결과, 2024년 10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당시 스카이데일리 소속 허 아무개 기자는 경기 양주경찰서에서 아직도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단 극소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이 사건은 광주경찰청에 접수됐으나, 서울 강동경찰서로 이첩됐다가 허 기자 소재지 변경으로 양주경찰서로 다시 옮겨져 1년 넘게 수사 중이다.
5·18기념재단은 2024년 1월에도 허 기자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나 그 역시 수사는 부지하세월이다. 5·18기념재단은 허 기자가 쓴 몇몇 기사를 특정해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1년 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야 '일부 기사 송치, 일부 기사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 일부 불송치는 "가치판단에 해당한다"는 허 기자 주장이 반영된 결정인데, 검찰이 올 7월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결국 경찰은 또 수사 진행 중이다.
그나마 조정진 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올 4월 서울 마포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넉 달 지난 8월 송치돼 비교적 빠르게 전개됐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 제1부에 배당됐다.
이처럼 대부분 사건 수사가 상식 밖으로 긴 배경에는 경찰의 역사 몰이해도 한몫을 차지한단 비판이 나온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수사 결과와 속력이 전부 국민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서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일부 수사관은 스카이데일리 자체를 모르고, 심지어 5·18민주화운동을 모르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수사가 늦어지곤 하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영진이 교체됐다. 이에 따라 조 전 대표와 허 기자 모두 이 회사를 그만뒀다. 현 스카이데일리 경영진은 "5·18 북한 개입설은 가짜 뉴스"라며 허 기자 등이 한 보도에 사과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l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