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대전 이후 최다 의석 차지한 자민당…다카이치 승부수 통했다

자민당 ‘중의원 3분의 2 이상’ 의석 316석 확보…적극 재정 의지 피력

[일요신문] 일본 자민당이 2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역대 최다 의석 수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정치 생명을 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승부수가 통하면서, 자민당은 개헌안 발의선인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얻었다. 자민당 연립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36석을 얻어 연립여당은 총 352석을 차지하게 됐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세계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본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며 개헌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 1월 23일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며 조기 총선 국면을 조성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정 동력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5년 11월 ‘대만 유사사태’ 발언으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중국이 강력한 보복 의지를 피력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 승부수를 던지며 뚝심을 보였다.

다카이치 총리 뚝심의 결과는 자민당의 중의원 장악으로 이어졌다. 외부 지원사격도 자민당 압승의 요인 중 하나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조기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와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일본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청년층에서부터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가 던진 ‘강한 일본’ 관련 메시지에 청년층 호응도가 상당했고, 자민당 압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 매체 아사히신문은 “여당이 수의 힘을 갖지 못했던 취약 정권이었다가 ‘다카이치 1강’으로 변화한다”면서 “국민의 신임에 따라 추진력을 얻었다고 평가받는 다카이치 총리는 향후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정책을 밀어붙일 움직임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기 수출 규제 폐지, 국가정보국 창설, 국기 훼손죄 제정 등 다카이치 총리가 추진 의사를 보여왔던 정책에도 추진력이 더해질 전망이다. 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일본 헌법 제9조 개정 추진을 통해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탈바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자민당은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당장 개헌을 발의해 통과시키긴 어렵다는 평가다. 일본 참의원은 여소야대 국면이다. 2028년 여름에 열릴 참의원 선거 결과가 개헌 추진의 핵심 변곡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안 발의선 확보가 유력해진 상황서 NHK와 인터뷰를 통해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취지 ‘적극 재정’이었다”면서도 개헌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할 내각서 각료 대부분을 유임할 것이란 의지도 내비쳤다.  

이동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