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정치사건으로 비화한 까닭은…

황운하 의원,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3’ 출간해 시리즈 완결

[일요신문]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검찰 권한은 두 개 기관으로 분리된다.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세부적인 법안을 수정하며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바꾸는 작업이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현직 검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맞섰다. 검찰 권력을 사수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출이다.

이 시점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시리즈 완결편이 나왔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3(완결편)’(해요미디어)을 출간했다.

울산 고래고기 사건은 2016년 경찰이 불법 포획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비롯된 사건이다. 당시 유통업자 변호인은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였다. 검찰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무리하게 고래고기를 돌려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하려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하는 등 강하게 맞섰다. 검·경의 대표적인 갈등 사건이었다.

저자는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울산 고래고기 사건 수사로 검찰의 보복성 수사와 기소를 당했다. 2020년 윤석열 검찰의 대표적 정치수사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울산사건)으로 기소돼 5년간 재판받는 고통을 겪었다.

이번 책에는 검·경 갈등을 넘어 정치 쟁점으로 비화했던 이른바 울산사건 전모와 실체가 담겼다. 또한 2025년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재판 과정의 비화와 울산사건을 놓고 검찰과 벌인 치열한 투쟁 기록도 실려 있다.

여기에 국회의원이 된 후 중대범죄수사청 발의로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검찰개혁 완수에 매진한 내용과 민주당 내 검찰개혁 노선 갈등, 조국혁신당 입당 비화 등도 소개돼 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저자는 울산경찰청장과 대전경찰청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 수사구조 개혁을 이루기 위해 지휘부와 충돌했던 일화도 털어놨다.  

저자는 “이 책은 울산사건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의 악랄한 범죄행각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다. 검찰권을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단한 윤석열 사단에 대한 공소장”이라며 “이 책이 이재명 정부의 역사적 사명인 검찰개혁 완수의 불쏘시개가 되길 소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검찰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은 ‘눈엣가시’ 황운하를 제거해야만 했다. 울산사건은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 사례다. 이 책은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