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동 가진 김태호 국힘 의원이 전해…청 “4년 중임 대통령제 국민 수용성 높아”
이 대통령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도 말했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의힘 반대가 있으면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가 먼저 말하면 될 것도 안 되더라”고 토로했다고 김 의원이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후보 시절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임기를 1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25년 대선 땐 4년 연임제 개헌을 공약하긴 했지만 임기 단축에 대해선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모습이었다.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임 불가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연임은 없다’ 다섯 자로 밝히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골프회동에서의 이 대통령 발언,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언급 등이 잇따라 나온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개헌과 관련한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조 의장은 7월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월 14일 기자들에게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