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1997년 IMF 구제금융 위기에 따른 신용불량 등으로 지금껏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사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청와대는 사면 대상자 규모 파악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IMF 때 실패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막히고 다시 사업을 못할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재원이란 차원에서 접근해달라.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경제)수석실과 정부 부처에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 IMF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돼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의 사연들을 접수받고 이러한 방안을 구상했다고 한다.
현재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관련 부처에서는 IMF 당시 중소기업 등을 운영하며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연대보증 등으로 금융거래가 끊겨 여전히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중이다.
정부는 실태 파악이 끝나는 대로 '신용 사면'을 단행, 이들이 은행거래 등에서 큰 불이익 없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