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 진상조사 추진
<일요신문>은 지난 6월 16일자(1100호) ‘전직 검찰총장 손녀, 검사 임용 특혜 의혹’ 기사를 통해 전직 검찰총장의 손녀가 지난해 신임검사 임용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밖에도 국내 대형로펌 일부에서 로스쿨 졸업생을 변호사로 채용할 때 고위층 자제들 위주로 ‘입도선매’하고 있는 분위기를 집중 조명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민주당 법사위 간사 이춘석 의원이 본지에 해당 자료 협조를 요청하며 향후 앞서의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혀왔다. 이춘석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한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낸 뒤 앞으로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도 있음을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구체적인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만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궁극적으로 검찰개혁, 쇄신에 잠정적인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법사위의 한 일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채용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파악 후 이것을 개선, 보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로펌이나 로클럭(재판연구원:검사나 변호사 등의 법조경력을 10년 이상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하고 3년 동안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한 뒤 판사로 임용하는 제도) 등 검찰 이외의 기관에서 불공정한 채용 시스템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 역시 신중한 접근을 토대로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로스쿨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드러내며 “선의의 로스쿨생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법조계의 궁극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로스쿨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꾸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낀다. 로스쿨 내부 및 대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