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 제안

[일요신문]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오는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연기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이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한국측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은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이나 새로운 작전계획 등 준비태세가 완전히 확보된 이후 전작권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양국은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 등을 통해 공식적으론 오는 2015년 말 전작권 전환 방침을 확인해 왔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