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상품분야 90% 관세철폐 합의

[일요신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1년 4개월여 만에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산둥성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1단계 협상 모델리티(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첨예하게 입장이 맞섰던 자유화 비율은 85~90%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은 1단계 협상에서 상품분야, 서비스투자분야, 규범분야, 경제협력분야의 기본방향에 합의했다. 상품분야에서는 양국이 품목군별 분류(일반-민감-초민감) 방식과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자유화 수준에 합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품목수만 기준으로 할 경우 불리할 수 있어 수입액을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넣을 수 없도록 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유화율 99% 이상인 한-미 FTA, 한-유럽연합(EU) FTA보다는 개방 수준이 낮은 것이다.

산업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품목수 기준으로 (자유화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다”며 “민감품목을 보호하면서 주력 수출품에 대한 공세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중 FTA는 농수산물과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뒤,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