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사이버사령부 북한망 침투 능력 없어…국민 상대로 사이버 심리전”

[일요신문] 정치개입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공격할 능력이 없어 결국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이버심리전을 펼쳤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군기 민주당 의원. 청와대사진기자단

국회 국방위 백군기 민주당 의원은 22일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전 세계 네트워크와 단절돼 있어, 스노든 사건으로 유명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조차 해킹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라며 “우리나라 사이버사령부가 북한망을 침투해 공격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미국 포린폴리시 보도를 인용하며 “세계 각국의 주요 기관을 해킹해 온 미 국가안보국이 북한을 해킹하려 했으나 컴퓨터망과 네트워크가 거의 발달하지 못해 NSA의 최신 암호파괴 공격작전이 실패했다고 한다. 사이버사령부가 NSA보다 사이버 공격능력이 낫다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북한에 침투․공격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이는 실제로 사이버사나 군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라며 “이를 볼 때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결국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또 “합참이 사이버사령부 작전에 대해 제대로 지휘․통제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게 됐다”며 “북한에 대해 사이버심리전을 펼칠 능력도 없으면서 기형적으로 그 인원이 200여 명이나 되는데 이를 대폭 조정하거나 다시 국군심리전단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