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인적 청산’ 드라이브 막후

사인 내리면 즉각 집행… “국정 완전 장악”

[일요신문] 지난 11월 15일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이 취임 8개월 만에 전격 경질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번 쓰면 오래 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과 맞지 않는 데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경질 사유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 조직은 지휘자 손짓 하나에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듯 박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 바로바로 이뤄지는 체제가 갖춰졌다는 분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보면 변 전 청장이 경질된 데에는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이 직격탄이 된 듯하다. 지난 11일 박 대통령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숭례문 부실 복구 등 문화재 유지, 보수와 관련된 비리를 원자력발전소 비리 못지않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을 밝힌 지 4일 만에 변 전 청장이 경질됐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로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숭례문 복원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변 전 청장에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원전 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세수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을 때에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그렇게도 강조했던 청와대 아니냐는 얘기다.

결국 변 전 청장 경질은 특정 사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 평가의 결과로 봐야 하며, 여기에는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문화재 비리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김 실장이 이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전달했고, 이정현 홍보수석이 대통령의 의지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뒤 곧바로 변 전 청장 경질이 이뤄진 데 주목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아닌 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한 것 자체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이후 마치 기동작전을 펼치듯 신속하게 변 전 청장 경질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변 전 청장 경질은 취임 후 잇단 인사 파동과 정책 논란 등으로 흔들렸던 박 대통령이 완전한 국정 장악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 지휘 하에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무섭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서 “지휘자의 손짓 하나에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듯이 이제는 박 대통령이 사인을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집행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 같다. 다른 말로 하면 박 대통령이 원하면 뭐든 바로바로 이뤄지는 체제가 갖춰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행된 일련의 상황들을 종합하면 이 같은 진단을 과도한 음모론, 피해의식 정도로 치부하기 어려울 것 같다. 박 대통령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가장 단적인 사례는 ‘인적 청산’이다. 양건 전 감사원장으로 시작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석채 전 KT 회장 등 현 정부에 눈엣가시로 여겨졌던 인사들이 속속 옷을 벗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채 전 총장은 ‘혼외자 논란’이라는,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사유로 낙마했고 꿋꿋이 버틸 것 같던 이석채 전 회장은 검찰 수사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다. 야당에서 ‘찍어내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왼쪽부터 변영섭 전 문화재청장, 양건 전 감사원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이석채 전 KT 회장.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구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조치, 검찰의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수사 착수 등도 박근혜 정부의 일사불란함을 증명하는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가 정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또 전교조를 비합법의 영역으로 내모는 것도 15년 만의 일이다.

전교조 및 전공노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시작됐다. 한편에서는 “군사독재 정권도 시도하지 않았던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이를 뒤집어 보면 그만큼 현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정부가 대대적인 공공기관 개혁 작업에 착수한 것도 또 다른 일사불란함의 증거다. 지난 18일 박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기업 비리를 언급하며 엄단 및 개혁 방침을 밝히자마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행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시발점은 공공기관이지만 결국 공직 사회에 대한 고강도 사정과 감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이 황찬현 원장 체제로 안정을 찾을 경우 이 같은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까지 들린다.

집권 초반 잇단 ‘인사 참사’와 인사 지연, 미숙한 현안 대응 등으로 인해 “준비된 대통령이 맞느냐”는 비판을 받았던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 장악력을 높이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김기춘 역할론’을 꼽는 이들이 많다. ‘박근혜 청와대’가 지난 8월 5일 김 실장의 입성 전과 후로 뚜렷하게 나뉜다는 것이다.

고령에 검찰총장, 법무장관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김 실장이 집권 초반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청와대 비서실을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얘기다. 최근 사례를 통해 확인되듯 김 실장의 역할은 단지 청와대 비서실을 탈바꿈시킨 데 그친 게 아니라 정부 조직이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기획과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처럼 완벽한 국정 장악을 통해 경제 회복과 개혁 등 본격적인 국정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찮다. 청와대와 정부가 짜임새 있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야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독재’라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통치의 과잉’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민심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국정드라이브는 자칫 현 정부를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박공헌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