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있기는 한 거요?
왼쪽부터 현오석 경제부총리,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한 금융권 인사는 “정권이 가장 힘을 받는 집권 1년차가 다 끝나가는데 성과가 뚜렷치 않다.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만 나열해놓을 뿐 한 발짝도 진척이 되지 않았다. 재계도 현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을 불신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하겠다는 이야기는 결국 시중에 돈을 풀어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성과물을 단기간에 만들어냄으로써 개각론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긴박한 움직임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현 부총리에게 집중 포화를 가하면서 생긴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이한구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등은 국정감사에서 “정책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이하게 지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경제부총리가 기대만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현 부총리뿐 아니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개각 대상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를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 새롭게 구성된 부처로, 출범 초기만 하더라도 막강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미래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를 부처로 전락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래부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지고 싶어도 일을 한 것이 없어서 조질 것이 없다’는 말을 할 정도다.
자질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 역시 낙마론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하면서 윤 장관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졌다. 윤 장관은 EU 결정에 대해 “(EU 회원국인 스페인과 조업이 겹치는)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우리나라의 어선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원양어업을 벌인 것이 원인 중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EU는 어선위치추적장치 의무화를 즉각 시행하지 않은 점과 조업감시센터 설립이 지연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장관은 또한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 안전대책이나 산하기관 공무원의 부산 대연혁신도시 투기 문제, 남북 해양수산 협력 문제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횡설수설하다 질책을 받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등은 아예 윤 장관을 제쳐두고 약 5분간 손재학 차관에게 답변을 듣기도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등도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 원장과 신 위원장의 경우 동양그룹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론이 곱지 못하다. 조 수석은 조세 개편안 논란 당시 국민을 거위에 비교하면서 여론을 악화시킨 데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개각은 없다’면서 개각설을 가라앉히려 하고 있지만 경제부처 수장들의 성과물이 워낙 없어서 개각론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분위기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권 초기 입각을 바라다 예상치 못한 인사들에게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친박계 인사들이 적지 않다. 유독 경제부처 인사에서는 친박계 인사들이 입각을 못했다”면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한구 서병수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등 새누리당 내에는 경제분야 전문가가 많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등 학계에서도 경제부처를 맡을 만한 사람이 줄을 서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부처 개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준겸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