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 배임 혐의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일요신문]은행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61)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 선고를 깨고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티이씨앤알 200억 원 부당대출 혐의에 대해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제1금융권과 같은 정도의 신용이나 담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윤 전 회장이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 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회사 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저축은행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 16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웅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