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전 청장 무죄판결 막후

증인들 말 바꾸고 검찰은 힘 빠져

[일요신문]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내내 외압과 내분에 시달린 수사팀이 사면초가다.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핵심인물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63)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청장. 이종현 기자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사안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선고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들이 검찰조사 당시 했던 김 전 청장에게 불리한 진술 대부분에 대해 ‘허위진술이었다’ ‘사실과 좀 다르다’며 진술을 번복하면서 재판부의 심증이 무죄로 기울어지는 것이 이미 감지됐다. 다른 증인들에 의해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폭로는 잘못된 기억에 의한 것이나 허위 사실로 바뀌고 있었다. ‘항명 논란’으로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고 트위터 글 분석 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 수사팀은 이미 동력이 떨어진 상태였다. 이 때문에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6일 열린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는 공판 초기 윤 팀장을 필두로 한 수사팀의 당당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수사팀 팀장과 부팀장에 대한 징계와 검찰 인사로, 단지 검사 한 명만이 출석해 재판장의 무죄 선고를 들어야만 했다.

이번 사건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정황상 유죄로 의심 가는 부분은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에 대한 선고 후에 다시 판단하게 되더라도 증거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원 전 원장에 대한 사건도 심리하고 있는 만큼 비상이 걸렸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직원들의 것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을 2600여 개에서 1100여 개로, 121만여 회의 트윗·리트윗을 78만여 회 등으로 다시 정리해 법원에 전달했다. 또 조만간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의 요구에 따라 트위터 글을 정리했지만 공판과정에서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을 찾아내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죄추정의 원칙상 원 전 원장 측이 국정원 직원의 글이 아닌 트위터 글을 몇 건이라도 찾아내면 검찰은 또다시 트위터 글을 정리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검찰인사로 수사팀이 해체된 상황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유지도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글이 몇 건이 있느냐보다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댓글과 트위터 글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 전 과장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김 전 청장 사건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은 이르면 4월께 선고가 날 전망이다.

윤지원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