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

[일요신문]민주당이 20일 국민 생활비부담 경감대책 제5탄의 일환으로 대학입학금을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장병완)는 이날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공립대의 대학입학금은 즉시 폐지하고 사립대학 등록금은 입학금 소액 납부,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거쳐 3년 내 폐지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책위는 "현재 대학 입학금은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대학 재량으로 책정되는 데다 등록금 재원으로도 쓰이는 등 입학경비 외의 용도로 쓰이고 있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위는 "국가부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1.1%까지 확대해 교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