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오픈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주최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오픈한 ‘규제개혁 신문고’는 규제개혁이 필요한 사안 건의, 규제개혁 관련 잘한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공적 사례, 규제개혁에 미온적인 사례 등 규제와 관련해 모든 것들을 올릴 수 있다. 해당 사항은 모두 비공개 처리된다.
이렇게 모아진 제출사안들은 국무조정실의 규제정보포탈에 자동 연계되어 처리절차를 밟게 되며 규제개선을 건의한 국민 누구나 14일 이내에 소관부처로부터 수용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규제정보포탈(http://www.bet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