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은 독도 문제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야”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일요신문DB
손학규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은 지난 25일 ‘오바마 방한에 즈음하여’라는 글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월 25~26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한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에 넋을 잃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방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전했다.
손학규 상임고문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으로 촉발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그 의미가 더 크다”라며 “북한의 핵실험과 무력도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한·미동맹은 현상 유지의 과제를 넘어 변화를 관리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미래질서를 수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또 “한반도에서는 북한 핵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4차 핵실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고, 한·중·일 관계에서도 역사 및 영토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의 동맹국이자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은 힘의 균형이 변화하고 역사 및 영토 문제가 분출하며 북핵의 위협이 상존하는 동북아 지역의 안정자로서 건설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손 상임고문은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상대로 조심스럽게 북·미관계 개선을 설득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야말로 새롭게 전개되는 동북아 신질서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아시아재균형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북·미 국교 정상화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길을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손 상임고문은 독도 분쟁과 관련해서도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다”라며 “독도에 대해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 중의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