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분야 26개 과제 중 완료는 3개 뿐...스스로 정한 기한 못 지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 ‧ 적폐해소 ‧ 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되고 그 외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요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 개조’를 약속한지 석 달이 지났지만 약속이행은 답보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점검한 결과, 국가대개조 ‧ 적폐해소 ‧ 관피아 척결의 방안으로 발표한 5개 분야의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되고 그 외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완료된 것조차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는 답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다음날인 지난 5월 20일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속조치로 26개 과제 중 14건을 6월말에 마무리하기로 추진시한을 정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및 관리 능력의 심각한 문제이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며 “정부는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가 대개조 26개 과제들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발생 34일째였던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세월호 참사 후속조치로 ‘국가 개조’수준의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연이은 총리 내정자의 인사 실패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으로 국무조정실이 계획만 발표하고 추진 이행은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