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 압수수색 큰 폭 증가

[일요신문] 박근혜 정부 들어 카카오톡 등 메신저나 이메일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에 대해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이 지난 2012년 681건에서 지난해 1099건으로 61%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8월까지 집행된 영장은 1240건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권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위한 경찰의 전화 감청도 급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국가보안법 수사와 관련한 통신제한조치인 감청이 2012년 16건에서 현 정권 첫해인 지난해 24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55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배해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