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219조 8322억 원으로, 이는 국가채무 464조 원의 47.3%를 차지한다. 따라서 부채 이자 비용으로만 나가는 돈이 하루에 204억 원, 연간 7조 4521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12개 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곳은 LH로 무려 142조 3312억 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부채가 25조 9628억 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는 부채가 각각 18조 1983억 원과 14조 8335억 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부채가 13조 9985억 원이다.
이들 주요 5개 기관의 총 부채(215조 3243억 원)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이들 공공기관의 부채가 112조 674억 원으로 참여정부(2003년~2007년) 때 60조 1266억 원의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과 경인아라뱃길사업을 떠맡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2008년 부채가 1조 9622억 원이었지만, 지난 2013년 13조 9985억 원으로 무려 7배 수직상승해 ‘우량기업’에서 ‘투자부적격기업’으로 추락했다.
가장 부채가 많은 LH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금자리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신도시 개발 등으로 55조 원의 부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무분별하게 추진한 대형 정책사업 때문에 엄청난 사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은 없다”며 “정부의 요구로 추진된 사업의 부채는 별도로 관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