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09년 219억 원, 2010년 115억 원, 2011년 187억 원, 2012년 470억 원, 2013년 492억 원 등 최근 5년간 총 1483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배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수자원공사가 지급한 전체 배당금 1633억 원의 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물론 수자원공사는 정부 출자지분이 91%에 이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배당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부채로 인해 매년 금융비용으로만 3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지원받는 수자원공사가 이익금으로 빚을 갚지는 못할망정 정부에 배당금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막대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올해 2조 320억 원, 오는 2015년 1조 4636억 원, 2016년 1조 4900억 원, 2017년 9450억 원, 2018년 7000억 원 등 5년간 6조 6306억 원의 신규차입금을 조달한다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까지 세운 상황이다.
이윤석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이런 재무상황을 근거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기재부에 무배당을 건의했으나, 기재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기재부는 수자원공사 당기순이익의 17.54%를 배당금으로 챙겨 고배당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수자원공사 자체조사 결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민간건설사들은 평균적으로 당기순이익의 13.82%만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투자해 빚더미에 앉게 됐음에도, 정부가 배당금 잔치를 벌인 것은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며 “무배당 건의를 받아들지 않고 이제 4대강 부채의 원금마저 혈세로 지원하려는 정부는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