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이후 일베 게시물에 대한 심의 건수는 2156건으로, 이 가운데 1934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동안 오유는 116건의 심의를 받아 이 중 67건이 시정요구를 받았다.
위반 주제별로는 일베가 음란 600건, 차별‧비하 553건 순으로, 오유는 명예훼손 27건, 초상권 침해 18건 순으로 시정요구를 많이 받았다.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의 경우 일베는 총 1328건이 방심위에 민원으로 접수 됐다. 종류별로는 음란‧선정 727건, 권리침해 126건 순이다.
오유의 경우 같은 기간 27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종류별로는 폭력‧잔혹‧혐오 85건, 권리침해 72건 순으로 많았다.
문병호 의원은 “시정명령을 받은 게시물 중에는 회원이 올린 것이 아니라 스팸업자들이 올린 게시물도 있기에 단순히 게시물의 유무만으로 사이트의 성격을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도 “사이트 자체의 성향이 패륜, 사회적 약자 비하, 맹신적 적대감, 음란, 폭력을 내재화 하고 있다면 사이트 폐쇄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