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지영 의원 공식홈페이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미래부 내 위원회 운영현황’에 따르면, 미래부 내 위원회는 총 36개로 파악됐으나, 한 달 뒤 다시 제출한 2차 자료에는 총 53개의 위원회가 기재됐다. 미래부가 소관 위원회 개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같은 허술한 관리는 부실 운영으로 이어졌다. 미래부 출범 이후 각종 위원회가 본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총 242회로, 연 평균 2.28회에 불과했다. 올해 가장 많이 본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창조경제위원회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심의위원회로 총 6건이며,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5건),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4건), 기초연구진흥협의회(4건) 순이다.
반면, 전체위원회 중 올해 본회의 개최횟수가 연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위원회는 약 71.6%에 달했다. 올해 단 한 번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원자력진흥위원회, 간접비 산출위원회, 민간분야 정보통신기반 보호실무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부산과학관 건림추진위원회, 울산과기대 민자사업(BTL) 설계 자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로 총 7개이다.
본회의 출석율 또한 미비했다. 국가우주위원회, 인터넷주소정책심의위원회 등 전체 위원회 대비 64%에 이르는 34개 위원회의 본회의에서 전원 참석이 이뤄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류지영 의원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혹은 형식적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실제 미래부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우후죽순 생겨나는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등록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언급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