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원들 “대구지검 특수부 배당해 철저히 수사해야” 촉구
21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남안동CC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질타하면서 대구지검 특수부로 배당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한석리 안동지청장에게 “남안동골프장의 운영자가 회비를 받아 유용해 결국 15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했지만 유야무야 돼 지금도 집단 민원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지청장은 “이미 관련 자료도 받았고 남안동골프장의 회원이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번 사건이 서로 핑퐁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고, 한 지청장은 “철저하게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21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서영교 의원.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탈세 의혹과 회원 입회금 반환소송 중인 남안동컨트리클럽이 지난 7월 기업회생신청을 했고, 기업회생신청이 받아들이면 수 천여명의 회원들은 입회금을 돌려받을 기회조차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올해 6월 골프장의 대주주가 입회금 수백억원을 누락하고 세금 70억원 가량을 탈루했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진정서가 청와대와 국민권익위 등에 접수돼 안동지청에 배당됐다”면서 “안동지청은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의 내용이 너무 방대해 진정한 내용 전체에 대해 수사하기 어렵고, 그중 일부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안동지청장과 대구지검장은 알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7월 16일 대구지법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가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안동지청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어렵다면 대구지검 특수부로 사건을 재배당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질타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일까.
이 사건은 지난 6월 남안동골프장 회원 13명이 국민권익위를 방문해 “이 골프장의 실질적 소유주인 CTS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이 회원권 판매 대금 수백억 원을 누락시키고 세금을 탈루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사진= 남안동골프장 전경. 남안동컨트리클럽 홈피 캡쳐
당시 이들 회원들은 “감경철 회장이 골프장을 조성할 때부터 은행권으로부터 수백억원을 차입한 뒤 이 돈을 감 회장의 관계회사인 조은닷컴과 페이퍼 컴퍼니 7곳에 빌려주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남안동골프장이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차입금 대납 결과 남안동 골프장은 경영이 어려워져 지난 해 말 결손금액이 300억 원을 웃돌았고 심지어는 대표이사가 의문의 자살을 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피해자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가장 깨끗하고 모범적이어야 할 사회 지도층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세무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대책위는 감 회장이 적게는 3000만 원에서 5억 원에 이르는 골프장 회원권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구 지역에서만 수백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자들은 감 회장이 이 같은 반환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안동레저’라는 위탁법인을 만들어 반환금 압류를 회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감경철 회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서울 노량진에 위치한 CTS 신사옥 건축 과정에서 약 150억원의 돈을 빼돌린 혐의와 신한캐피탈과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횡령 의혹, 쌈지공원 매입 과정 비리 등으로 수차례 검찰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2년 11월 감 회장의 각종 비리 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수억원의 회삿돈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가 드러난 감 회장의 아들이자 충북 청원 소재의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감 아무개 씨와 골프장 전 대표 박 아무개 씨 등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법조계 및 교계 일각에선 ‘봐주기・부실’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연 국감장에서 법사위 의원들에게 ‘철저한 수사’를 약속한 검찰이 안동골프장 사건과 관련한 갖가지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