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7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박민식 의원이 빨래대가 얼마나 가벼운지 새끼손가락으로 들어보이는 시범을 황교안 법무장관에 보인뒤 이래도 빨래대가 흉기이냐고 묻고 있다.
박의원은 “도둑 뇌사 사건은 대한민국의 법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라며 법이 누구의 편인지 알려주는 사건”이라며 “법원은 빨래 건조대를 위험한 물건, 흉기로 봐서 집주인 아들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과잉방어도 아니고 그냥 범죄로 인정했다” 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서 세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파결”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이종현 기자 jhlee@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