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설령 황 장관의 주장처럼 무상보육만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도,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중앙정부가 해야 마땅한 할 일 아닌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인정한 것”이라며 “지난 2011년 사회적 합의 이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해 오던 무상급식을 박근혜 대통령의 무상보육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책임져야 할 누리과정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기기는 것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부대변인은 “아무런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지자체에 예산을 떠넘기는 정부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문제”라며 “도대체 무상보육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정부가 책임질 일이라면 새누리당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하반기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재원 마련에 대한 논쟁으로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
